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국제결혼 자녀의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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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허한욱 변호사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었는데, 의뢰인의 부모는 과거 홍콩에서 혼인하여 의뢰인을 출생한 뒤, 싱가포르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부모는 이혼하였고,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으로 돌아와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장성하여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었는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에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 서울에서 영국인 영어 강사와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와 이혼한 뒤에는 싱가포르에서 호주 남성과 혼인하였다가 이혼을 하였는데, 세 번의 혼인 중 얻은 자녀는 의뢰인이 유일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시중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에 남겨 놓은 수억 원의 예금을 출금하고자 하였으나, 시중 은행들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며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예금을 찾아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 저희 e상속연구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의 입증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먼저 다양한 국적의 당사자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사건들이 발생한 만큼, 대한민국, 영국 등 관련 국가들의 법률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상속에 있어서의 준거법을 확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의 어머니가 외국에서 혼인 및 이혼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집하였습니다.

- 이후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따라 의뢰인이 어머니의 적법하고 유일한 상속인임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생소한 국내 재판 절차를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일부 은행은 예금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다른 은행은 끝까지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철저한 입증에 따라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은행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예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교통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국적 가정의 상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법제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상속인을 확정하고, 국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아울러 외국 의뢰인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국내 재판 과정에 대하여 더욱 불안할 수 있기에, 의뢰인과 꼼꼼하게 소통하는 것이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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