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상대방에 대한 유언무효 및 특별수익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년도 채애리 변호사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부친의 유언이 있다면서 유언서 등은 보여주지 않고, 오직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대방이 제시한 유언의 유무효 여부

-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변호사는 우선 유언 유·무효를 다투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놓고, 이후 큰오빠가 유언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큰오빠가 주장하는 부친의 유언이 유효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 저희는 유언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큰오빠가 가져간 특별수익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큰오빠가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1) 소송 결과
- 판결은 우리측 주장대로 큰오빠에게 상속분이 전혀 없다고 나오면서, 저희 의뢰인들만이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온 후 상속재산분할 등기까지 처리함으로서, 의뢰인의 상속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2) 본 소송의 의미
-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위조된 유언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뿐만 아니라 상속재산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관련 소송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였던 사건으로, 결국 의뢰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여러 소송의 기술을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의 한마디
"오매불망 판결문이 나왔군요. 아직 판결문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측 뜻대로 판결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004030126138.jpg
202004030126138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