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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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8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고들로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 상대방인 원고는 피상속인의 혼외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피고들 및 피고들의 배우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인 원고 역시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하셔서, 해당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우리쪽 의뢰인들의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아울러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무엇이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방어자로서,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피고들의 특별수익을 줄여야 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을 찾아야 했습니다.

- 이에, 피고들 배우자가 받은 것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이 안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아울러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이 무엇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후, 어느정도 재산이 파악이 되자, 이는 재개발 등의 부동산으로써, 우리쪽에 유리하게 가액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것이 좋은지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적극 언급하며, 가액 산정 방법의 특별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일깨워주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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