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실질 밝힌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승소,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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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20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 유류분반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은 채무를 상환할 만 한 돈이 없었고, 이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대물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 하였는데, 당시 등기를 담당하였던 자의 조언에 따라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증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취득한 사유가 등기부상 증여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등기부상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 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저희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저희 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 특별수익의 인정이 신중하게 판단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사자 명의로 돈이 이체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된 곳을 밝혀, 특별수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