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1심을 뒤집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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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20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인 망인의 사후 그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발급 받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자녀가 망인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그 자녀는 망인의 전 배우자가 혼인 당시 자신의 혼외자를 망인의 친자인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바로잡아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유한)태승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해당 사건은 망인이 이미 사망했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친척들 중에서도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바, 상대방과 그 친모를 수소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와는 별개로 사실조회 및 증인 등을 통하여 망인이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며, 상대방을 입양하거나 함께 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히었습니다.

- 그러나 1심에서는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 담당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뒤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과 친모를 수소문하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여 결국 유전자 검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 결과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에 못지않게 담당 변호사가 망인이 상대방을 입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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