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상대방 기여분 청구를 방어하고, 만족스러운 상속재산분할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년도 2020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 두 딸은 모두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국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모친 사망 이후 큰오빠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서류를 요구하는 등 독단적인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법인에 연락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에 적극 방어하는 동시에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의뢰인들이 상속과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정한 후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찾고자, 피상속인의 10년간의 계좌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끝에 모친께서 큰오빠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또한, 우리는 가액반환을 원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액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여, 기일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기여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 방어 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고, 상속재산 분할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할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 사건을 기다리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자 진행여부에 대하여 꾸준히 연락 드렸고, 이에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실상 우리 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과가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의뢰인들과 저희 모두 만족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