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왕래가 없던 상속인의 사망,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년도 2020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상속재산분할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빌라를 남겨두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 중 1명은 먼저 사망하였고, 사망한 자녀의 가족들과 피상속인은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피상속인 사망 후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을 찾아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부득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소장을 송달하고,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법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이후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들인 대습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과 다툼을 하기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에 재판부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사유를 적극 설명하고, 상대방들이 분할받을 적정한 상속분에 대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저희 법인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종결되고, 상속재산분할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1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해 연락이 되지 않는 상대방들을 찾고,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반드시 상속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