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상속소송 유류분 반환 방어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년도 2020년

본문

타이틀 아이콘 사건
유류분 반환
타이틀 아이콘 사실관계
원고와 의뢰인인 피고들은 남매지간으로, 장남인 원고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았고, 원고와 피고들은 각 부동산(각 토지 및 건물)을 나누어 받았는데, 아버지는 원고에게는 원고가 어릴 때에 원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전 증여를 하셨으며, 피고들에게 돌아간 몫에 대해서는 별달리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으나 아버지가 생전 남긴 증여 계약서 등과 생전 의사를 확인하여 원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각 부동산을 받기로 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중 1인은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않고 대신 어머니가 원고와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집안의 재산 분배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남인 원고는 아버지에게서 받기로 한 피고들의 토지에 대해서 각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그 지상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임료를 구하고, 어머니에게서 재산 분배를 받은 피고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실질적인 목적은 자신과 토지를 공유하는 피고에게 다른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명목으로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않고 이 토지를 전부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쟁점사항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 토지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고, 원고의 특별수익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원고는 자신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등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금액을 고려하여, 자신과 토지를 공유하는 피고에게 이 토지와 다른 피고들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고, 우리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원고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한편, 아버지로부터 각 피고가 받기로 한 토지는 사인증여이며, 원고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 지분을 이전한 것 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타이틀 아이콘 결과 및 의의
결국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을 일부 반환해야 했으나, 이 외에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 되어, 의뢰인들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과 같은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이었으며, 피고 명의 토지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하게 될까봐 걱정하였던 의뢰인들이 크게 안심하실 수 있어 저희 법인도 보람있던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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